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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by 훈쓰100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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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2021년도 0.84명에서 2022년도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애 낳아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0.78명을 낳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는 자연감소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인 반면, 서울은 0.59명으로 최하입니다. 항상 인구가 늘었던 서울시에서도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으니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상세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이 나왔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시술별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칸막이란 신선 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술별 한정 횟수를 폐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회당 20만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난임 시술 비용은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회당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높은 비용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한정 횟수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다만 시술별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라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상세내용(서울시 정책 자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60000039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www.gov.kr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미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인 중위 180% 이하라는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위 사진에 있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 선택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각 개인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듯 시술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2)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시행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질병 치료등으로 인해 향후 임신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미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추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 지원은 미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고령 산모 검사비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엄마의 출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을 통한 다태아(쌍둥이) 임신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령 산모와 아이 건강을 함께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서울시 추산되는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형아 검사는 필수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비되어 시에서 지원 계획입니다.

4)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그리고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쌍둥이)의 증가로 조기분만과 저체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강화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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